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 제품군 Ⅰ(70만원 이하) : 12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1	D22058135013	GAN290-DVI	귀걸이형	5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	D22088045005	NE 1 PR	오픈형	6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3	D22018040009	Nevara 1 CIC P	고막형	6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4	D22038040003	Nevara 1 ITC	귓속형	6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5	D22058045012	SR 3 SP	귀걸이형	6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6	D22058085017	Phonak Vitus BTE-UP	귀걸이형	6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7	D22058085018	Phonak Vitus+ BTE-UP	귀걸이형	6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8	D22038080019	Phonak Vitus+ ITE-312	귓속형	6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	D22038090001	Enchant 20-10	고막형	650,000	우리와우보청기
10	D22088085026	KS 10.0	오픈형	674,5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1	D22088145006	Pure 1px	오픈형	7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12	D22088085029	Phonak Vitus+ RIC-312T	오픈형	7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 24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1	D22018145004	Insio 1px CIC	고막형	72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2	D22088015001	AUDIBEL VIA 1200 RIC R	오픈형	800,000	(주)스타키코리아
3	D22038010001	Starkey HIGH-P 1200 ITC	귓속형	800,000	(주)스타키코리아
4	D22018010002	Starkey HIGH-PP 1200 CIC	고막형	800,000	(주)스타키코리아
5	D22038010004	Starkey HIGH-SP 1200 ITC	귓속형	800,000	(주)스타키코리아
6	D22088145005	Cellion 2px	오픈형	8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7	D22018145005	Insio 2px CIC	고막형	8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8	D22038145006	Insio 2px ITC	귓속형	8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9	D22088145007	Pure 2px	오픈형	8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10	D22058045009	PH7 SP	귀걸이형	8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11	D22018080014	Phonak Vitus+ ITE-10 NW O	고막형	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2	D22038080007	Shine Rev + 10 A Omni	고막형	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3	D22038080008	Shine Rev + 312 W Dir	외이도형	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4	D22058085009	Shine Rev + P	귀걸이형	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5	D22088085009	Shine Rev + RIC	오픈형	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6	D22058085010	Shine Rev + UP	귀걸이형	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7	D22058015001	Audibel A4 iQ GOLD BTE 13	귀걸이형	850,000	(주)스타키코리아
18	D22038090002	Enchant 20-312	귓속형	850,000	우리와우보청기
19	D22058015002	Audibel A4 iQ GOLD BTE 13 Power Plus	귀걸이형	900,000	(주)스타키코리아
20	D22058015007	STARKEY LIVIO 1200 BTE 13	귀걸이형	900,000	(주)스타키코리아
21	D22088015004	STARKEY LIVIO 1200 RIC R	오픈형	900,000	(주)스타키코리아
22	D22018070002	Aura L140M	고막형	900,000	세기스타(주) 대구공장
23	D22018080013	Phonak Virto V30-10 NW O	고막형	9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4	D22048130031	RLY3ITE-DW-UP	외이도형	9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 제품군 Ⅲ(90만원 초과 ∼ 111만원) : 108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1	D22018010001	Starkey HIGH-P 1600 CIC	고막형	950,000	(주)스타키코리아
2	D22038010003	Starkey HIGH-PP 1600 ITC	귓속형	950,000	(주)스타키코리아
3	D22048010001	Starkey HIGH-SP 1600 ITE	외이도형	950,000	(주)스타키코리아
4	D22058015010	Starkey Muse iQ i2000 BTE 13 Power Plus	귀걸이형	950,000	(주)스타키코리아
5	D22018145006	Insio 3px CIC	고막형	95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6	D22038145007	Insio 3px ITC	귓속형	95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7	D22018040020	ZR3 CIC	고막형	9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	D22018040021	ZR3 CIC P	고막형	9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9	D22018040022	ZR3 IIC	고막형	9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10	D22018040023	ZR3 IIC P	고막형	9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11	D22038040007	ZR3 ITC	귓속형	9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12	D22088045011	ZR3 MNR	오픈형	9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13	D22088085001	AQ sound XC 5-R	오픈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4	D22038080001	jam SHD 5-10	고막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5	D22058085014	Phonak Naida M30-SP	귀걸이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6	D22038080014	Phonak Virto B30-312	귓속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7	D22018080006	Phonak Virto B30-312 NW O	고막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8	D22038080018	Phonak Virto V30-312	귓속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9	D22018080003	T Insera 600 10A Omni	고막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0	D22038080013	T Insera 600 312 Omni	귓속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1	D22048080001	T Insera 600 W 312 Dir	외이도형	9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2	D22018130029	AMZ6CIC-W-MP	고막형	9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3	D22018130030	RE5CIC-W-HP	고막형	9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4	D22018130031	RE5CIC-W-MP	고막형	9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5	D22088135012	PZ861-DRW	오픈형	99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6	D22088135013	PZ861-DRWC	오픈형	99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7	D22088135014	PZ862-DRWT	오픈형	99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8	D22058135014	PZ888-DW	귀걸이형	99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29	D22088015002	AUDIBEL VIA 1600 RIC R	오픈형	1,000,000	(주)스타키코리아
30	D22058015008	STARKEY LIVIO 1600 BTE 13	귀걸이형	1,000,000	(주)스타키코리아
31	D22088015005	STARKEY LIVIO 1600 RIC 312	오픈형	1,000,000	(주)스타키코리아
32	D22088015006	STARKEY LIVIO 1600 RIC R	오픈형	1,000,000	(주)스타키코리아
33	D22018145009	Insio 7px IIC	고막형	1,0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34	D22088085018	DX MoXi Fit 3	오픈형	1,0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5	D22088085022	DX MoXi Move R 3	오픈형	1,0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6	D22088085005	Phonak Audeo M30-312	오픈형	1,0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7	D22088085006	Phonak Audeo M30-R	오픈형	1,0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8	D22088145008	Pure 3px	오픈형	1,02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39	D22038010002	Starkey HIGH-P 2000 ITC	귓속형	1,050,000	(주)스타키코리아
40	D22038010005	Starkey HIGH-SP 2000 ITC	귓속형	1,050,000	(주)스타키코리아
41	D22058015011	Starkey Muse iQ i2400 BTE 13 Power Plus	귀걸이형	1,050,000	(주)스타키코리아
42	D22058145004	Motion SP 3px	귀걸이형	1,05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43	D22088045008	AO5 MNR T R	오픈형	1,0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44	D22088045009	F300 miniRITE R	오픈형	1,0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45	D22058045013	PG30 BTE SP	귀걸이형	1,0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46	D22058045014	PG30 BTE UP	귀걸이형	1,0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47	D22018070001	Aura L170L	고막형	1,050,000	세기스타(주) 대구공장
48	D22038070002	Aura L173H	귓속형	1,050,000	세기스기(주) 대구공장
49	D22038080015	Phonak Virto B50-312	귓속형	1,0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50	D22018080008	Phonak Virto B50-312 NW O	고막형	1,0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51	D22038130054	AMZ6ITC-DW-M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2	D22058135015	BBU695-DWT	귀걸이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3	D22018130001	LND17CIC-H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4	D22018130002	LND17CIC-L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5	D22018130003	LND17CIC-M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6	D22018130004	LND17CIC-U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7	D22038130004	LND17ITC-H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8	D22038130005	LND17ITC-M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59	D22038130007	LND17ITC-W-H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0	D22038130008	LND17ITC-W-M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1	D22018130021	LS9CIC-H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2	D22018130023	LS9CIC-M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3	D22018130024	LS9CIC-UP	고막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4	D22038130045	LS9ITC-H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5	D22038130046	LS9ITC-M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6	D22038130055	RE5ITC-DW-M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7	D22038130056	RE5ITC-DWT-H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8	D22038130057	RE5ITC-DWT-MP	귓속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69	D22048130028	RE5ITE-DW-MP	외이도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70	D22048130029	RE5ITE-DWT-HP	외이도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71	D22048130030	RE5ITE-DWT-MP	외이도형	1,05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72	D22088015003	AUDIBEL VIA 2000 RIC R	오픈형	1,100,000	(주)스타키코리아
73	D22018010003	Starkey HIGH-PP 2000 CIC	고막형	1,100,000	(주)스타키코리아
74	D22088015007	STARKEY LIVIO 2000 RIC 312	오픈형	1,100,000	(주)스타키코리아
75	D22088015008	STARKEY LIVIO 2000 RIC R	오픈형	1,100,000	(주)스타키코리아
76	D22018145007	Insio 5px CIC	고막형	1,1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77	D22038145008	Insio 5px ITC	귓속형	1,10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78	D22018040005	G400 CIC	고막형	1,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79	D22018040006	G400 CIC P	고막형	1,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0	D22018040007	G400 IIC	고막형	1,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1	D22018040008	G400 IIC P	고막형	1,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2	D22038040002	G400 ITC	귓속형	1,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3	D22088045003	G400 miniRITE	오픈형	1,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4	D22088085012	AQ sound XC 7-R	오픈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85	D22088085019	DX MoXi Fit 5	오픈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86	D22088085023	DX MoXi Move R 5	오픈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87	D22018080002	jam SHD 7-10	고막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88	D22058085015	Phonak Naida M50-SP	귀걸이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89	D22018080007	Phonak Virto B50-10 NW O	고막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0	D22018080010	Phonak Virto M50-10 NW O	고막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1	D22038080016	Phonak Virto M50-312	귓속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2	D22018080011	Phonak Virto M50-312 NW O	고막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3	D22088085027	sound XC 7-R312	오픈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4	D22018080004	T Insera 700 10A Omni	고막형	1,1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5	D22088135010	Amaze AMZ663-DRWC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96	D22088135011	Amaze AMZ664-DRW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97	D22088135009	AMZ663-DRW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98	D22088135001	LND1763-DRW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99	D22038130001	LND17ITC-DW-HP	귓속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0	D22038130002	LND17ITC-DW-MP	귓속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1	D22088135006	LS961-DRW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2	D22088135007	LS962-DRW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3	D22058135009	LS988-DW	귀걸이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4	D22038130042	LS9ITC-DW-HP	귓속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5	D22038130043	LS9ITC-DW-MP	귓속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6	D22048130025	LS9ITE-DW-HP	외이도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7	D22088135015	RE561-DRW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108	D22088135016	RE561-DRWC	오픈형	1,10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

○ 제품군 Ⅳ(111만원 초과) : 42개 제품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가격(원)	업체명
1	D22058015009	STARKEY LIVIO 2400 BTE 13	귀걸이형	1,150,000	(주)스타키코리아
2	D22088015009	STARKEY LIVIO 2400 RIC 312	오픈형	1,150,000	(주)스타키코리아
3	D22088015010	STARKEY LIVIO 2400 RIC R	오픈형	1,150,000	(주)스타키코리아
4	D22018080005	T Insera 800 10A Omni	고막형	1,1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5	D22018080001	Phonak Brio 4 I-10 NW O	고막형	1,19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6	D22058045007	PG30 C BTE SP	귀걸이형	1,2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7	D22058045008	PG30 C BTE UP	귀걸이형	1,2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8	D22088085013	AQ sound XC 9-R	오픈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9	D22088085014	Phonak Audeo M50-312	오픈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0	D22088085015	Phonak Audeo M50-R	오픈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1	D22058085016	Phonak Naida M70-SP	귀걸이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2	D22058085005	Phonak Sky M30-M	귀걸이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3	D22058085026	Phonak Sky M30-PR	귀걸이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4	D22058085025	Phonak Sky M30-SP	귀걸이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5	D22088085028	sound XC 9-R312	오픈형	1,2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16	D22018145008	Insio 7px CIC	고막형	1,25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17	D22038145009	Insio 7px ITC	귓속형	1,250,000	더블유에스오디올리지코리아 유한회사 오퍼레이션 지점
18	D22018040016	G500 CIC	고막형	1,2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19	D22018040017	G500 CIC P	고막형	1,2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20	D22018040018	G500 IIC	고막형	1,2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21	D22018040019	G500 IIC P	고막형	1,2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22	D22038040006	G500 ITC	귓속형	1,2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23	D22088045010	G500 miniRITE	오픈형	1,25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24	D22088085020	DX MoXi Fit 7	오픈형	1,3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5	D22088085024	DX MoXi Move R 7	오픈형	1,3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6	D22018080012	Phonak Virto M70-10 NW O	고막형	1,3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7	D22038080017	Phonak Virto M70-312	귓속형	1,3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8	D22018085009	Phonak Virto B70-Titanium	고막형	1,35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29	D22088085021	DX MoXi Fit 9	오픈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0	D22088085025	DX MoXi Move R 9	오픈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1	D22088085016	Phonak Audeo M70-312	오픈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2	D22088085017	Phonak Audeo M70-R	오픈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3	D22058085006	Phonak Sky M50-M	귀걸이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4	D22058085007	Phonak Sky M50-PR	귀걸이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5	D22058085024	Phonak Sky M50-SP	귀걸이형	1,4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6	D22058085023	Phonak Sky M70-M	귀걸이형	1,7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7	D22058085022	Phonak Sky M70-PR	귀걸이형	1,7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8	D22058085021	Phonak Sky M70-SP	귀걸이형	1,7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39	D22058085020	Phonak Sky M90-PR	귀걸이형	1,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40	D22058085019	Phonak Sky M90-SP	귀걸이형	1,800,000	소노바코리아 유한회사
41	D22108045001	Ponto 3	골도형	4,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42	D22108045002	Ponto 3 SuperPower	골도형	4,100,000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 보청기 형태별 특성

- 귀걸이형 : 귀에 걸어 착용하며, 출력이 높아 고심도 난청자가 주로 사용

- 오픈형 : 소형의 귀걸이형으로, 폐쇄감과 이물감이 거의 없으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음

- 외이도형(ITE, In the Ear) : 외이도의 바깥쪽 부위에 착용하며, 외부에서 보임. 학문적으로는 갑개형이라고도 함.

- 귓속형(ITC, In the Canal) : 외이도의 안쪽 부위에 착용하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음. 학문적으로는 외이도형이라고도 함.

- 고막형 : 고막 안쪽에 착용하며, 외관상 거의 눈에 띄지 않음

- 골도형 : 헤어밴드 형태로 두개골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보청기로, 귀 아래쪽에 착용하므로 외부에서 보임

- 박스형 : 증폭기, 스틱형으로 외부에서 보임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