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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박능후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거듭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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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1회 작성일 19-1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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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거듭 약속

인재근 의원 "3급 빈곤률·취업률 심각” 지적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1 16:06:50

(왼)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방송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방송 캡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급 장애인 전체에게 장애인연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등급제 폐지가 넉 달 됐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3급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한 것.

인 의원은 “3급 장애인의 경우 취업률이 낮고, 빈곤률은 높은 수준이다. 1~2급에 비해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등급제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쳐졌지만, 장애인연금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도 했다. 3급도 굉장히 중증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돼야 맞다. 막대한 재정 소요 문제로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포함시컬 것”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재정정도에 따라 3급 부분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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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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